2001다33918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인의 국내대리점(피고 한생해운)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 상환 조건의 화물인도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세장치장 설영자(피고 세방기업)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 동의 없이 수입면장만으로 화물을 반출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부
• 피고 세방기업이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인의 책임 제한 항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의 적용 문제

---

2) 사실관계

• 연우전자·선풍교역으로부터 텔레비젼 수입 위탁을 받은 동성오디오가 미쓰비시와 수입계약 체결 후, 원고(서울은행)에게 신용장개설 의뢰 → 원고가 미쓰비시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 3건 개설함
• 미쓰비시가 피델리티에 롱비치항→부산항 해상운송 의뢰 → 피델리티가 "수하인: 원고 지시식(to order of Seoul bank), 통지처: 동성오디오"로 된 선하증권 3매 발행·교부함
• 피델리티가 조양상선·한진해운에 실제 운송 의뢰 → 조양상선이 "송하인: 피델리티, 수하인: 한생해운"으로 된 양도불능 익스프레스 선하증권 발급함
• 화물 부산항 입항 전, 통지처인 동성오디오가 피고 세방기업 운영의 세방의왕ICD 보세장치장을 보관장소로 지정 → 피고 한생해운(피델리티 국내대리점)이 혼재화물적하목록 팩스 송부로 화물 배정 통지함 → 조양상선·한진해운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하여 해당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킴
• 이때 피고 한생해운은 피고 세방기업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선하증권과의 상환 조건 없이는 제3자에게 인도하지 말도록 별도 지시하지 않음
• 원고는 미쓰비시의 신용장대금 청구에 응하여 합계 미화 282,934.7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소지하게 됨
• 실화주 연우전자·선풍교역은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미입금하여 선하증권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세방기업에게 수입면장만 제출하고 화물 반출 요청 → 피고 세방기업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화물 무단반출함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완료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운송인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구) 제3조 제1항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 전후 이율 적용 기준)

판례요지

• 피고 한생해운의 과실 부정 (법리)

  •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임치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함
  •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치인인 창고업자에게 부과된 자기 고유의 의무임 (운송인의 주의촉구나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