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5다5058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물(제1운송물)을 부산항에서 선적함
국제 운송업체 단자스 그룹 계열 선사인 단마르 라인즈 리미티드(Danmar Lines Ltd., 이하 '단마르')가 운송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에, 단자스 그룹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가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함
제1운송물은 2000. 12. 이전에 미국 롱비치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인도될 수 있었음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및 운송주선인으로서 개입권을 행사한 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1조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상법 제114조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으로 규정
상법 제116조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요건 규정 (위탁자 청구에 의해 운송주선인이 증권을 작성한 때)

판례요지

제소기간 기산점: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는 등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운송주선인의 지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16조 소정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