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97다26098 매매대금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한라자원)는 나비스타 덤프트럭 9대(이하 '이 사건 트럭')를 소외 선양자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원고(광은리스금융)의 리스를 이용해 판매하기로 함
피고 직원 소외 1은 실제 판매가 대당 101,000,000원에 거래알선수수료 명목 891,000,000원을 가산해 대당 2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함; 추가 금원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면제, 담보제공자 소외 2에 대한 지급, 소외 1의 개인 편취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
소외 1은 원고 직원에게 이 사건 트럭이 성능 우수로 대당 2억 원이라고 허위 설명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유도함
원고는 피고와 합계 1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1회 리스료·취득세 합계 91,950,000원을 공제한 1,708,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소외 회사는 3회분 리스료만 납부 후 부도; 원고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이 사건 트럭 9대 전부 회수
담보로 제공된 대지는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 가치 없음
피고는 동일 트럭을 이 사건 거래 약 5개월 후 소외 7에게 대당 1억 원에, 약 9개월 후 소외 숭문통운에 대당 150,000,000원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다른 리스회사(외환리스금융)를 통한 동일 트럭 거래에서도 대당 2억 원 가격이 문제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거래상 부당한 고가의 매매가격 결정 시 공급자의 가격 내역 고지의무 근거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준용)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판례요지

금융리스의 본질: 시설대여(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로 함;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매매대금·조건은 통례상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미리 협의·결정됨
공급자의 고지의무: 리스물건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담보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도 매매가격 적정성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짐; 만일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이어서 시설대여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스물건 공급자는 시설대여회사에게 매매가격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를 부담함; 고지받지 못한 경우 을 이유로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