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74다1755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세운교통주식회사는 1968. 4. 22. 기명식으로 5,000주의 주권을 발행함
초대 대표이사 신청외 1이 전 주식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1968. 11. 20. 신청외 2에게 전부 양도함
신청외 2는 신청인에게 1,500주, 신청외 3·4에게 1,500주를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양도절차는 밟지 않음
신청외 2가 대표이사, 신청인 및 신청외인들이 이사·감사로 취임하여 운영함
경영난 등으로 신청외 2는 1969. 5. 12. 주식 전부와 회사 경영권을 피신청인 2에게 넘기면서 주식양도증서, 이사들의 사임서 및 회사 인장 일체를 교부함
피신청인 2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 이사회·임시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인장을 사용하여 1969. 5. 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 — 내용: 기존 이사·감사 해임, 피신청인들을 이사로 선임,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
이후 1972. 8. 20.자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해임하고 피신청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함
현재 피신청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직무를 수행 중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 관련 규정 (본문에 조문 명시 없음)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1인 주주인 경우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됨

판례요지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불요: 주식회사 설립 이후 총주식을 1인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음 (대법원 1964. 9. 22. 선고 63다743 판결 및 63다792 판결 참조)
의사록 작성의 효력: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음
원심의 이유모순: 원심은 전단에서 피신청인 2가 세운교통주식회사의 1인 주주임을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후단에서 느닷없이 이 회사가 피신청인 2의 1인 회사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총회 결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쟁점 ① —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존부

법리: 1인 주주가 전 주식을 보유하는 1인 회사에서는 소집절차 없이도 그 주주의 의사대로 총회 결의가 성립하고, 실제 개최 없이 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