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4808 주주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취득한 실질 주주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탁금 수령 행위가 묵시적 주식양도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권 상실 사유(주식양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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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2는 1992. 7.경 사촌형인 원고에게 각 5억 원씩 출연하여 주식회사 천보농산(후에 피고 주식회사 우석식품으로 상호 변경)의 주식을 1/3씩 양수하고 공동경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
• 원고, 피고 2, 소외 1 3인은 1992. 9. 3. 기존 주주들로부터 총 발행주식 40,000주를 2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세무조사를 이유로 양수인 명의에서 제외되어 피고 2 명의 26,800주, 소외 1 명의 13,200주로 처리됨
• 이후 피고 2는 원고에게 추가투자(각 8,900만 원)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주식 명의개서 및 자신의 형 소외 5의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요구하자, 피고 2는 1992. 10. 16. 자신 명의 주식 중 13,333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서를 작성·교부함
• 1992. 12. 22. 원고, 피고 2, 소외 1 3인이 주주자격으로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였고, 1992. 12. 24. 자 주주명부에 피고 2 13,334주, 원고 13,333주, 소외 1 13,333주로 등재됨
• 1993. 8. 20. 피고 2와 소외 1은 원고를 배제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각 50,000주씩 주주명부에 등재함
• 원고는 1993. 9. 7. 피고 2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1994. 7. 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함
• 원고 측에서 "금 5억 원을 돌려주면 분쟁을 끝내겠다"는 뜻을 표시하자, 피고 2는 1994. 11. 8.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공탁사유로 5억 원을 변제공탁함
• 원고는 1995. 4. 26.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금조로 수령한다"고 명시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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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도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
상법 제337조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양수인은 주주 지위 취득 가능

판례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로써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참조)
• 주주권 상실사유의 한정: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함(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