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효력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는 무효
• 포섭: 피고 금고들과 원고측 금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교차대출에 따른 채권 대위행사·대위변제 권리를 유보한 비전형담보계약으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담보 제공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각 담보제공약정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

②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강행법규 위반 약정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원고들도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므로 강행법규 위반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지 않고, 피고들의 무효 주장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 것임
• 결론: 피고들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③ 일부 무효의 법리

• 법리: 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하면 당해 효력규정 및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 포섭: 담보제공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출약정까지 무효라 하면 서민·소규모기업 금융편의 도모 및 신용질서 유지라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취지와 제18조의2 제4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 초래
• 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가 되지 않음; 원고들의 주장 배척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법리: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서 변제수령권 외관을 갖게 된 자에 대한 변제자의 오해는 법률적 검토 미비에 따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무과실 요건 불충족
•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무효임에도 원고측 금고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바, 그 믿음에 과실 없음을 인정할 특별한 자료가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원고측 금고에 대한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