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17183 공유물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 주식 중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인도·양도청구 권능이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의 공유 주식에 대한 현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소의 이익 존부 (공유물 분할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보전권리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명령을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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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과 피고는 1983. 5. 28. 정리회사인 소외 회사(주식회사 에이·원)의 발행주식 499,920주(액면 금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를 공동 양수함
• 주식 일부는 소외 1·피고 명의로, 나머지는 소외인 등 12인 명의로 분산 명의개서한 후, 1983. 8. 29. 및 1986. 3. 15. 자로 다시 명의개서하여 소외 주주명의자 10인 및 피고 명의로 분산 보유함
• 이 사건 주식에는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소외 은행이 점유 중임
• 원고(조흥은행)는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1992. 6. 9. 서울고등법원 91나46030 판결로 금 6,076,556,32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 확정
• 원고는 1995. 7. 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 공유물 분할절차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외 은행에 대한 소외 1의 공유지분 상당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2나59521호 사건에서 1993. 8. 26.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49116 판결로 피고의 상고 기각)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소외 주주명의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인도·양도청구 권능의 분할 청구, ② 피고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현물분할 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위 청구를 모두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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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8조	공유물 분할 —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피보전권리의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음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 판단 범위: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보전권리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 공유물 분할의 대상: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 분할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을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에 한함.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