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7728 가입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 해제 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발생 시점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와 연동되는지 여부
•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계약 해제 시 주식의 원상회복 방법(원고들의 별도 주식반환 의사표시 또는 협력의무 존재 여부)
• 회원가입확인서가 원상회복 대상인 권리의무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해석 및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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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 2월 ~ 3월경, 이천칸트리클럽(후에 동진칸트리클럽으로 명칭 변경) 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회원을 모집 중이던 피고와 회원가입계약 체결
• 가입금: 각 60,000,000원 납입, 대가로 골프클럽 시설이용권 및 피고 회사 주식(액면가 5,000원) 100주씩 교부받기로 함
•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가입금 전액 납입하였고, 주식 100주씩 양도받아 명의개서까지 완료
• 이후 회원가입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1992. 10. 22.)로써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식양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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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 시 금전 반환에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 부가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법정이율 특례 배제

판례요지

• 법정이자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고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지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님. 따라서 가입금반환의무와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가입금을 받은 날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참조)

• 소촉법 제3조 제2항 적용: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상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사실심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그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주권 미발행 주식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회사 이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아님. 계약 해제 시 이행으로 변동된 권리는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함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