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수익자 '악의' 개념

•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대법원 2017다229536 판결 참조)
• 피고들이 매매대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법정이자 기산점)

• 법리: 악의는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단순히 반환의무 발생요건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음; 따라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로 의제됨
• 결론: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청구 배척,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만 인정

쟁점 ② 참가인들의 청구 인용 한도

• 법리: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법 (환송판결 취지)
• 포섭: 원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참가인들의 청구를 피대위채권 중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인용함
• 결론: 합일확정의 필요나 소송경제를 이유로 한 참가인들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피고들의 상계항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 법리: 주권 미발행 주식 매매계약 무효 시 주식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이행받은 급부가 없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불존재; 매도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능
• 포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주권 미발행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로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여전히 주주 지위 보유;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주식반환 원상회복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명의개서 관련 협조의무도 부담하지 않음;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별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별개 채권 성립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과는 명확히 구분됨; 주식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손해배상의무도 주식 매매계약 무효로 피고들이 처음부터 주주였던 사안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들의 상계항변 배척,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판단누락 여부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상 주장 배척이 파악 가능하거나,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단누락의 위법 불인정
• 포섭: 원심이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반환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정한 판단 취지상 손해배상채권 성립 주장을 간접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누락이더라도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함
• 결론: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위법 없음,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