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2009다93299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종전 조합(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도정법 제정 이전인 2000. 8. 27. 창립총회를 개최, 토지 등 소유자 총수 4,139명 중 2,623명(1/2 이상) 찬성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종전 조합은 2001. 6. 22.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재건축사업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피고(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은 2004. 4. 29. 소외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피고는 2005. 3. 28. 소외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약(이 사건 선정계약) 체결 — 이 과정에서 주민총회 결의 없이 서면동의서만 징구함
원고들(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은 ① 2004. 4. 29.자 선정결의에 대한 주민동의 부존재확인·주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제1 주위적·예비적 청구), ② 이 사건 선정계약에 대한 주민동의 부존재확인(제2 주위적 청구), ③ 이 사건 도급계약 무효 등(제3 주위적 청구), ④ 이 사건 선정계약에 관한 주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제3 예비적 청구) 등을 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조항 및 시행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인감도장 서면동의 및 주민총회 결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 요건 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요건 규정
민법 제75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 사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93다40089, 2003다55059 등)
재건축결의와 창립총회 결의의 관계: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주촉법상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 외형상 1개 집회이더라도 법률적으로 ① 각 건물별 관리단집회의 개별 재건축결의 와 ②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재건축조합 설립행위로 구분됨.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결의 무효가 창립총회 결의를 당연히 무효로 만들지 않음(대법원 95다56866, 2005다1955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