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2011다109708 주식인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인은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의신탁함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
피고 1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주권의 귀속을 다툼
이에 원고들이 피고 1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 제기
원심은 피고 2 명의 주식이 소외인의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원심(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은 피고 1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 주주가 소외인임을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상법 관련 규정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신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권 귀속 및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준거 규정

판례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적 주주는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채권자대위에 의한 주주권 확인 가능: 실질적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질적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확인의 이익 유지: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피고 2 명의 주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 명의의 주식이 소외인의 실질적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수긍 가능한 사실인정으로,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