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91다35816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조흥은행)는 1983. 1. 8.부터 같은 해 6. 23.까지 피고 한삼교역에게 66회에 걸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합계 금 1,919,739,371원을 대출함
피고 한국생사, 피고 3, 피고 4, 망 소외 1이 1982. 9. 23. 피고 한삼교역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함; 소외 1 사망 후 그 처·딸들인 피고 5·6·7이 공동상속
피고 한삼교역은 1983. 11. 3. 부도가 나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 전부 연체에 이름
대표이사 소외 1이 1983. 9. 1.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하자, 실제 임시주주총회·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 의사록을 작성하여 1983. 9. 2. 피고 3을 대표이사로 등기함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 3에게 연락하여 1987. 12. 1. 피고 한삼교역의 원금잔액 금 1,010,439,806원 및 기타 채무 포함 합계 금 8,609,081,363원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채무승인서(갑 제4호증의1)를 받음
1989. 2. 24. 주주총회결의 등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으로 피고 3의 대표이사 취임등기 말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규정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침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사서증서 인증 절차 및 촉탁인 확인 의무

판례요지

표현대표이사 규정의 유추적용: 상법 제395조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 보호 목적. 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 자격도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87. 7. 7. 선고 87다카504 판결 등 참조)
공증 인증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됨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