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2003다64688 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피고 회사 명의로 자신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함(1999. 2. 25.)
발행인란에는 전임 대표이사 소외 4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고, 수취인란에는 현 대표이사 소외 3이 기재됨
소외 3은 같은 날 위 어음을 원고 은행에 배서·양도함
원고 은행의 여신담당직원 소외 1, 2는 ① 회사의 이사 앞 어음발행이 이해상반행위로서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임, ② 소외 3이 대표이사로서 자신 앞으로 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원고 은행은 이사회 승인 여부를 피고 회사에도 소외 3에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어음을 취득함
원고 은행은 새 대표이사 소외 3 명의로 새 어음 발행도 요구하지 않고 소외 3의 배서만 받음
한국금융연수원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의 여신실무책자 등에는,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에서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증명서까지 징구하여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 필요; 미승인 시 회사와 이사 간 무효

판례요지

무효 주장의 제3자 대항 요건: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 무효이나, 회사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사회 승인 없음에 더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음(악의) 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중과실 = 악의와 동일 취급: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마찬가지
중대한 과실의 의미: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 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