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376 구분소유권매도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건축조합 대표자(조합장)의 대표권 흠결 여부 및 그 효과
• 대표권 흠결 시 법원의 보정명령 의무 존부
• 항소심에서 대표권 보정 가능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원심이 소각하 판단하여 본안 미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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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1, 56-10 합계 2,15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0. 5. 25.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임
•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 지분 및 지상 동아연립주택 나동 중 지층 2호 합계 62.3㎡의 소유자임
•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4개동 39세대가 있었고, 노후화·훼손으로 수선·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0. 2.경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됨
• 총 39세대 중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이 설립됨
• 원심 인정 사실: 2000. 2. 13. 조합원 총회에서 소외 2(사업토지 내 구분소유자 아니고 주민등록도 타지에 있어 조합원 자격 없음)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려 하였으나 자격 문제로 그의 처 소외 1을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단지 명의상 조합장으로 내세워 설립인가를 받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처리함
•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2000. 4. 5.자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는 조합장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5. 조합장이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총 37세대 중 32세대가 참석하여 부담금 결정·호수선정방법 등 안건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를 제외한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소외 2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인정하여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었고,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함
• 2001. 3.경까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대부분 철거 완료 등 재건축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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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60조	흠이 있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제59조·제60조 준용

판례요지

• 법원은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다19 판결 참조)
•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 2000. 2. 13.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표권을 바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적법하게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