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상법위반

99도822 무고·상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및 허위성 인식(무고의 범의) 유무
온천개발 목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온천발견자 지위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구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재산상 가치를 갖는지 여부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 또는 공소외 4와의 합의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4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대 온천개발 기초작업을 진행하다가 1991년 4월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개발비를 투자하는 대신 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식지분 40%와 대표이사 지위를 주기로 약정함
공소외 4와 피고인은 1991. 6. 22. 지하수·온천개발 및 부대사업 목적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피고인은 1991. 5. 20.경부터 1992년 10월경까지 6억 5천만 원 상당을 공소외 3 회사에 투자하였고, 공소외 4는 이를 이용해 온천 개발 및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공소외 10 등 명의로 소유명의를 신탁함
공소외 3 회사는 1992년경 온천발견에 성공하고, 발견자 명의를 공소외 15 앞으로 신탁하여 영일군수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함; 경상북도지사가 1993. 8. 2.경 해당 지역을 오어사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명의변경)함
피고인은 공소외 2 등 10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무고로 공소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
구 상법 제622조 제1항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개정 전)	발기인·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특별배임죄 성립
개정 전 온천법 제17조, 제18조 (1995. 12. 30. 법률 제5121호 개정 전)	온천발견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의무; 신고자에게 굴착허가·이용허가 우선권 및 비용 보조·융자 우선 혜택 부여

판례요지

무고죄의 허위성 인식: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특별배임죄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