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부종성·보충성 있는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담보권 실행 후 구상권·대위변제자 이익 보호 문제가 발생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 화의법 제44조는 화의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자(별제권자)에 관한 규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준용한다는 명문 규정 없음
• 화의채권 신고절차에서도 무한책임사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 관한 특별 규정 없고, 의결권을 별제권자에 준하여 제한하면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있음
• 따라서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는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을 화의채권으로 신고 가능
• 만약 전액 의결권 인정으로 화의채권자의 일반이익에 반하는 화의가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의한 화의불인가결정으로 대처 가능하므로, 화의채권자의 일반이익을 해하거나 화의결의의 공정을 해할 염려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화의법 제44조 유추적용 및 의결권 제한 여부

• 법리: 화의법 제44조는 별제권자(화의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자)에 관한 규정으로, 무한책임사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유추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 시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있어 유추적용 불가
• 포섭: □□□신용금고는 화의채무자 재항고인 회사의 재산이 아닌 무한책임사원 소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자임. 화의채권 7,028,451,275원을 신고하였고,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관재인·정리위원·다른 화의채권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이 신고 채권액 전부에 의결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
• 결론: □□□신용금고가 신고한 화의채권액 전부에 의결권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화의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② 파산법 제163조 제2항 준용 및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 법리: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은 화의법상 화의에도 준용되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는 화의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신용금고는 화의결의 당시까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고, 장래 근저당권 실행 후 무한책임사원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의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1심법원이 □□□신용금고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조치 정당

최종 결론

• 원심이 화의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의 화의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화의법 제44조·제55조 제1호에 위반한 잘못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6. 25.자 2003마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