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양도통지 위임의 적법성

• 법리: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의 위임에 의하여 양수인이 대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이 사건 선급금 300만 원 정산처리의 채무소멸 여부

• 법리: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채무소멸 사유는 채권양수인에게도 대항 가능함
• 포섭: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급금 300만 원의 정산처리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는 이미 소멸하였음. 이는 양도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도 대항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채무소멸 주장 대항 가능

쟁점 ③ 이 사건 수표 교부 관련 채무소멸 여부 및 양수인 대항

• 법리: 수표 '지급을 위한' 교부 시 원인채무와 수표상 채무 병존; 수표금 지급으로 수표상 상환의무를 면하면 원인채무도 소멸하며, 그 소멸 예정 사정이 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면 양도통지 후의 수표 결제로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 포섭: 이 사건 수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표 교부 자체만으로 물품대금채무가 즉시 소멸하지는 않음. 그러나 이 사건 수표가 채권양도 이전(2000. 3. 3., 2000. 4. 3.)에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수표금이 제3의 최종 소지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추심·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로서는 이러한 수표금 결제 사실을 들어 원인관계상 물품대금채무 소멸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수표 결제에 의한 원인채무 소멸 주장을 원고에게 대항 가능

쟁점 ④ 피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배척의 적법성

• 법리: 아무런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일괄 배척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 및 증인들의 증언 전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믿기 어렵다고 일괄 배척하였음. 그러나 ① 서증들의 형식·작성방식·내용 대조 결과 전체를 사후 조작·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원고 측 거래장(갑 제5호증의 1)에도 피고의 2000. 2. 8.자 수표교부, 2000. 2. 29.자 선급금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증거 일부와 일치하며, ③ 소외 1 스스로 거래장 기장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여 채권양도통지 이전 추가 거래내역이 누락·미정정된 상태로 원고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④ 이 사건 수표는 소외 2가 정상 발행하여 제3자가 적법 추심한 것으로 물품거래 관행상 물품대금채무 관련 교부로 추정되며, ⑤ 갑 제13호증의 여백 수기 메모("1000만 입금", "-1300만 원 소외 2 그린총판")는 거래장에 미기장된 추가 변제금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음
• 결론: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여 파기환송 사유가 됨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