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526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보험약관상 폭발면책조항의 해석 — 화재가 폭발에 선행한 경우에도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가 면책되는지 여부
• 위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 또는 민법 제2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의무 위반 해당 여부 (폭발담보특약 미체결 관련)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약관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변론조서상 쌍방 대리인의 일치 진술에 기한 손해액 인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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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반소원고, 고합상사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F.O.C.(F) Policy 약관에 따른 담보조건으로 공장건물 및 기계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위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국문 화재보험보통약관(폭발 손해 면책, 폭발로 인한 화재손해는 보상하는 조항 포함)에 따른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오다가 이를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h)호는 폭발담보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정경기에 대하여 폭발담보특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폭발 위험이 더 높은 보일러·콤프렛셔 등에 대해서도 폭발담보특약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역시 체결하지 않음
• 이 사건 화재 사고 발생 후, 변론조서상 쌍방 대리인이 "화재로 인한 정경기 등의 손해는 금 1,200,000원 정도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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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3조	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범위 규정
민법 제2조	권리행사·의무이행의 신의성실 원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내용 계약 편입 배제
화재보험약관 제7조 (h)호	폭발(화재 선행 여부 불문) 자체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

판례요지

• 폭발면책약관의 해석: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임. 폭발 선행 후 화재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 손해는 화재보험 미담보가 당연함. 화재 선행 후 폭발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 없으면 폭발 자체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원칙상 화재보험 담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h)호는 화재에 의하여 생긴 폭발에 있어서도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정한 것이며, 아울러 화재에 의하지 아니한 폭발에 대해서도 주의적으로 면책을 확인한 조항임. 따라서 폭발담보특약 미체결 시 화재 선행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 자체 손해는 보상 책임 없음
• 면책약관의 유효성: 위 폭발면책약관은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음
• : ①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② 기록상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체결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폭발면책조항이 국문으로 명기된 보통약관에 따라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체결 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없음. ③ 폭발담보특약 체결 여부는 피고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고, 폭발 위험이 더 높은 보일러·콤프렛셔에 대해서도 피고가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정경기에 대한 특약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