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0다24435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군내새마을금고(원고에 합병)가 망 소외인 등 임원 명의로 제1대출, 제2대출(제2대여금), 제3대여금을 실행함
대출약정서에는 이자율과 지연배상금률(연체이율)이 구분 기재되고,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금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 지급' 조항 포함
제2·3대여금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일: 각 1999. 2. 27. 및 1999. 3. 3.
망 소외인 및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 제기(1999. 10. 26.) →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청구 전부 기각, 2002. 12. 27. 확정
원심은 2007. 11. 12. 기준 채무원리금을 ① 대출원금, ② 정상이자, ③ 이자연체이자, ④ 원금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정상이자에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소멸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송 제기일(1999. 10. 26.)부터 확정일(2002. 12. 27.)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면제
대출원금 잔액: 183,570,000원 / 2007. 11. 12.까지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316,788,350원 / 연체이자율: 연 19.5%

적용법령

판례요지

지연손해금의 성질 및 소멸시효
-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 대출약정서에 이자율과 지연배상금률이 구분 기재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지연배상금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에 발생한 '정상이자' 명목 금액은 지연배상금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