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494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약관상 안내문 우송만으로 주운전자 관련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친목 모임 이동 중 발생)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설명의무 이행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주운전자 허위 고지 사실을 알면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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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94. 10. 초순경 원고(제일화재해상보험)와 베스타 6밴 소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체결함
• 피고는 실제로는 한일상회 종업원 장한우·소외 1로 하여금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청약서에 주운전자를 피고 본인으로 허위 고지함
•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외에도 차량 4대를 소유하며 각각 다른 주운전자(장한우, 피고 부친 김태성, 피고 본인 등)를 신고하여 여러 보험사와 계약 체결한 전력 있음
•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약관과 함께 "주운전자 허위 기재 시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신고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동봉 발송함
• 보험기간 중 종업원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김종도·이용범 등 사망, 김광윤·김일환 등 부상, 소외 1 본인도 부상을 입음
•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 사고 당일의 경위: 피고가 종업원들에게 월급 지급 후 동종업체 경영자 김상배의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군 얼음골 인근 처갓집에 염소구이를 먹으러 갈 예정임을 알리면서 임의 동행을 권유하였고, 종업원 12명 중 5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함. 피고 소유 차량 2대로 이동 중 사고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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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험업법 및 상법상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함
원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제3항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해지 가능, 해지 이전 사고도 보상 불가
원고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보상 제외(면책)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례요지

•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관계

  • 보험자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