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06다72093 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손해보험 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일부 보험목적물(동산)에 관해 허위 청구를 한 경우 다른 보험목적물(건물·시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 소외 2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소외 2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중 11,370,55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동부화재에게 송달됨
소외 2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인 2005. 10. 31.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피보험자 소외 2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중 동산과 관련하여 거래처들로부터 판매금액을 과다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보험금청구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실제 동산 손해액의 1.7배에 이르는 금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심은 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여 원고는 11,370,550원 부분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② 동산에 관한 허위 청구로 인해 건물·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증거를 위조·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됨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해석 원칙)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함

판례요지

당사자적격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원고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피보험자 결정 기준: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약관 해석 원칙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범위: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