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함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참조)
•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포섭: 원고는 벤트란스를 상대로 운임채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보험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였고, 운임채권이 확정되고 벤트란스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됨. 피고는 그동안 운영규정에 따라 위 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여 왔고, 보험료율도 실무관행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자들 및 거래상대방들 모두 운영규정의 존재와 실무처리 관행을 알고 있었음.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권신고 마감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확정함
• 결론: 원심 판단은 법리 및 환송판결 취지에 부합하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등 위법 없음

쟁점 2: 보험금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 법리: 인·허가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청구 가능. 다만 원칙적으로 채권신고 마감절차가 필요하나, 다른 채권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이 절차 없이도 청구 가능
• 포섭: 원심은 원고 외에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없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법리에 반함
• 결론: 원고의 직접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판단 누락·법리오해·석명권 불행사 등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