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81367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우울증(주요우울장애)으로 인한 자살이 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심 법원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때의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피보험자 사망일(보험사고 발생일)인지, 아니면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인지 여부
• 단체보험에서 상속인이 면책 예외사유 소명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특수성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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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10월경 학부모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2008년 10월경 우울증 진단 후 매년 가을 우울증 재발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옴
• 망인은 2011년 9월 말경부터 피부병(홍반성 구진)·간 수치 악화 등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계속하던 중, 자살 무렵 정신과 주치의를 수차례 방문하여 '죽고 싶다'는 취지의 상담을 함
• 망인은 2011년 10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사망, 유서를 남기지 않음;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자살'로 내사종결 처리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손해보험사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계약임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2012년 2월경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2016년 2월 26일 승소 확정판결(대법원 2014두10608)을 받음
• 원고는 2016년 8월경 이 사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은 ① 망인이 사망 전날 정상 출퇴근, 당일 특이 행동 없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정만을 들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② 소멸시효 기산점을 망인 사망일로 보아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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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개정 후 3년으로 변경)
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교부 의무;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교부 불요
보험계약 약관(면책조항)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은 면책; 단,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판례요지

• 우울증과 면책 제외에 관한 법리

  •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