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의 기준

• 법리: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보험목적물 외 손해는 포함 불가
• 포섭: 이 사건 화재로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① 이 사건 보험목적물 손해(275,262,317원)와 ② 보험 미가입 별도 가건물 내 재고자산 소실 손해가 혼재함. 원고는 보험목적물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180,281,772원)을 지급하였고, 재고자산 손해 부분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 보험금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대위권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함. 원심은 보험목적물 외 손해가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위권 범위를 산정한 잘못을 범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보험자대위 법리 오해로서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② 일부보험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 산정

• 법리: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 전체 손해액 - 수령 보험금)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대위권 행사 가능
• 포섭 및 산정:
  • 이 사건 보험목적물 손해액 합계 = 275,262,317원
  • 피고 2의 책임비율 60% 적용 → 손해배상책임액 = 165,157,390원(275,262,317원 × 0.6)
  •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 = 275,262,317원 - 180,281,772원 = 94,980,545원
  • 남은 손해액(94,980,545원)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165,157,390원) → 보험자 대위권 행사 가능
  •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 = 165,157,390원 - 94,980,545원 = 70,176,845원
•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70,176,845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쟁점 ③ 화해권고결정 금액과 손해액 혼동 문제

• 법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구별되는 개념
• 포섭: 원심은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 금액(102,300,000원)을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 2의 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일인슈로의 손해액 자체가 아님. 원심이 전체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점은 있으나, 대위권 행사 범위는 전체 손해액이 아닌 보험목적물 손해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피고 2의 책임제한 비율(60%)

• 법리: 책임제한 비율 판단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원심 존중
• 포섭: 원심의 책임비율 60%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