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0834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시동 후 기기 오조작으로 바다에 추락한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행'과 '운전' 개념의 동일 여부 및 관계

소송법적 쟁점

• 무면허운전 등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책임보험금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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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5. 10. 3. 04:04경 충남 물량장 내 어선계류장 쪽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된 소외 2 소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함
• 위 승용차가 5%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 소외 1 및 조수석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임
• 피고(LG화재해상보험)는 소외 2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로 약정함
•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
•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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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개정 전) 제2조 제2호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판례요지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요건

  •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사용이 필요함
  •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단, 통상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원동기를 일시 정지하고 타력주행하는 것은 별론)
  •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는 경우,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함

•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및 '운전'과의 관계

  •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이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함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