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13109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주선업자(피고 1 회사)가 운송의뢰인(소외 1 회사)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상운송인의 화물 적부(積付) 및 고박(固縛)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
• 고박업자(피고 2 회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사고 원인(지지목 문제)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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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수출업체)는 소외 2 회사(중국 수입업체)에 갈바륨 강판코일 42개(302,882kg)를 DDU 조건, 미화 319,627.9달러에 수출하기로 하고, 피고 1 회사(수출입 화물 운송주선업 등 영위)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함
• 의뢰 내용이 운송인지 운송주선인지에 관한 계약서 등 서면은 작성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는 2012. 11. 6. 평택항 내 CFS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후 컨테이너에 적입하였고, 피고 2 회사는 같은 날 와이어를 이용하여 화물을 컨테이너 내부에 고박함
• 피고 1 회사는 2012. 11. 8. 소외 1 회사에 하우스 선하증권 3장을 발행하였으며, 선하증권 서명란에 'ACTING AS A CARRIER Young-Ko TRANS CO., LTD'라 기재하여 운송인 본인으로서 서명함을 표시함
• 화물은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 선박(시노코 요코하마호)에 선적되어 중국 상하이항으로 운송됨
•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는 2012. 11. 9. 피고 1 회사를 송하인으로 한 마스터 선하증권 3장 발행
• 2012. 11. 12.경 상하이항 도착 후 컨테이너 개봉 결과,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일부 손상된 것이 발견됨(이 사건 사고)
• 원심은 피고 2 회사가 2012. 9. 15. 소외 1 회사에 지지목 문제점을 지적·시정 요구하였으나 소외 1 회사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소외 1 회사의 귀책으로 단정함
• 그러나 원심이 근거로 삼은 공문(을가 제4호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2. 11. 15. 작성된 것이고, 사고 관련 의견서(을나 제1호증)에도 해당 사전 시정 요구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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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화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판례요지

• 운송인 지위 확정 기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 의뢰받은 것인지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운임 지급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을 인수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 화물 적부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운송인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선박 동요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화물을 적당하게 컨테이너 내에 배치하여야 함.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적부의 운송 적합성 여부를 살피고, 화물 성질에 따른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