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239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행위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소유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선박대리점의 민법상 피용자(사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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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은행 (선하증권 소지인으로 추정됨)
• 피고들(△△△ 주식회사 외 1인):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
• 피고들은 실수입자인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소외 2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킴
• 이후 소외 1 회사가 위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무단반출하여 화물 멸실됨
• 피고 1 회사는 1998. 4. 27.경, 피고 2 회사는 1999. 9. 3.경 각각 소외 2 회사로부터 "피고들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바 있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나31079 판결)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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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상법 (해상화물운송·선하증권 관련)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판례요지

①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멸실케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러나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무단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②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완료 시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하고,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