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해상 고유의 위험의 의미: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함. 우연성이 없는 사고(통상적인 바람·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입증책임: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함
•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의 효력: 보험증권과 약관에 준거법을 영국 법률·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함께 선급유지 담보로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해당함(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참조)
• 담보위반의 효과: 명시적 담보는 위험 발생과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담보위반이 있으면 보험사고가 담보위반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담보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면함
• 고지의무 불발생: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알든 모르든 피보험자는 담보특약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위반 시 그 사유·시기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즉시 면책됨. 따라서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피보험자도 보험자에게 담보특약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상 고유의 위험(충돌로 인한 침몰) 여부

• 법리: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임은 피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정체불명 어선과의 충돌로 인한 침몰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그 밖에 침몰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음
• 결론: 충돌 침몰 불인정, 해상 고유의 위험 입증 미비로 보험금 청구 기각.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선급유지 담보특약 위반 및 보험자 면책

• 법리: 명시적 담보는 위험 발생과의 관련성 불문하고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담보위반일로 소급하여 자동 면책됨
• 포섭: 보험증권에 한국선급회 선급유지를 담보로 명기하였으므로 이는 명시적 담보에 해당. 원고가 한국선급회 승인 없이 격벽을 임의 철거함으로써 선급회 규칙에 따라 철거 시점부터 선급이 정지되었고, 이로써 담보특약 위반 발생. 피고가 선급유지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문의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할 여지도 없음. 담보위반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침몰 사고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
• 결론: 담보위반으로 인한 자동 면책 인정. 원심이 고지의무 위반 취소(격벽 제거가 보험계약 체결 전인 경우) 또는 담보위반에 의한 자동종료(계약 체결 후인 경우)로 이유를 달리 설시하였으나, 피고의 면책 및 보험금 청구 배척이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