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4다7040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라트비안은 이 사건 선박(M/V Akademik Hohlov, 재화적재중량 5,887t)을 클라우드프리에 나용선, 클라우드프리는 피고에게 재나용선함
피고(재나용선자)는 클라우드프리와 항해용선계약(냉동어류 약 4,200t, 쿠릴해→부산항) 체결
클라우드프리→아르고→유.알.엠. 순으로 순차 재항해용선
유.알.엠.은 창진교역 및 서림수산과 냉동꽁치(제1화물 200t, 제2화물 157.79t) 이 사건 선박 환적·운송계약 체결
이 사건 선박은 화물 환적 후 쿠릴해 어장에 장기 체류하다 환적일로부터 약 43일 후 부산 도착, 하역 중 냉동꽁치가 심하게 건조·변색된 손상 발견
피고는 서림수산에게 선하증권(SJAH-0901), 창진교역에게 선하증권(SJAH-0902)을 각 발행·교부함
원고(그린화재해상보험)는 창진교역·서림수산과 각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후 창진교역에 금 106,567,532원, 서림수산에 금 131,514,469원의 보험금 지급 →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66조 제1항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상법 제787조, 제788조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등 사용인이 운송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상법 제806조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상법 제789조의3 제4항	실제운송인은 화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함

판례요지

운송인 확정 법리: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은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됨. 선하증권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으나,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참조)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선박임차인이 선장·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선장의 직무 범위 내 발생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787조·제788조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짐. 이는 재재재항해용선까지 순차 이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