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3마1518 선박임의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재항고인(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은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재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함. 계약상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은 채무자 부담이나, 재항고인이 대신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함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채권자에게 지급함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이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 선박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함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임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이하 '1993년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 범위 등은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함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러시아 국제조약은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를 인정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를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로 한정('다른 용선자' 삭제)

판례요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 해당 여부 및 그 범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법이 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러시아는 1993년 협약 체약국이고,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1993년 협약임
1993년 협약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에서 열거하던 채무자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정기용선자 및 항해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