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157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화제 생산방법 및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 종업원이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 취득한 영업비밀을 시행 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인정 및 이유 설시의 충분성
• 특별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심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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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71년경 세기화학공업사(세기화학)를 설립, 화공약품 제조업 영위
• 원고는 1983년 일본 삼건화공 주식회사와 MEKPO(메틸 에틸 케톤 페록사이드) 경화제 제조기술 도입계약 체결, 5년간 독점사용 약정
• 기계설비 설치업체(한립지엘 주식회사)로부터 비밀유출 금지 각서를 받음
• 경화제 품질의 핵심 인자는 촉매제 선택이며, 생산업자 간에도 촉매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됨
• 세기화학은 인산소다를 촉매제로 사용하여 국내 경화제 시장의 약 90% 점유
• 피고는 1982. 3. 15. 세기화학에 입사, 입사 시 기밀 누설 금지 서약서 제출
• 원고는 피고를 생산 총책임자로 하여 삼건화공 하리마 공장에 여러 차례 파견, 제조기술 연수
• 피고는 1992. 8. 31. 부산사무소로의 전보를 이유로 세기화학 사직
• 퇴직 후 약 1년 뒤 소외 1과 금정산업을 설립, 경화제 생산 착수
• 세기화학 출신 직원을 채용하고, 세기화학 설비공사 경험 업체에 공장공사 도급
• 세기화학과 동일한 인산소다 촉매제, 동일한 원료 배합비율·반응온도 등을 사용하여 MEKPO 경화제 생산
• 원고의 거래처(주식회사 미원 등)에 원고 납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약 30,000,000원 상당 공급
• 금정산업 제품은 세기화학 제품과 비중·경화시간이 같고 활성산소량이 0.1% 차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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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개정) 부칙 제1항, 시행령 부칙 제2항	개정법 1992. 12. 15. 시행,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시행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명시적 약정 없어도 신뢰관계에 기초한 영업비밀유지의무 근거

판례요지

• 영업비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영업비밀 해당 여부: 공지된 화학식만으로는 시장성 있는 경화제 생산이 어렵고, 촉매제 선택은 업계 내에서도 비밀로 유지되는 점,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계속 연구개발한 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기화학의 경화제 생산방법 및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함. 공지 여부가 부정된 이상 개발·도입 시기가 오래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영업비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