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85누3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부산직할시장)로부터 1981. 1.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부산 2바 7050호 택시로 운송사업을 영위함
원고는 채무 정리를 위해 1983. 3. 30. 소외 강택용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13,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사업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로 이사함
원고는 강택용에게 인감증명 등 사업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해 주었으나, 강택용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함
강택용은 1983. 7. 20. 소외 조성옥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8,300,000원에 양도(계약금 3,000,000원 수령, 차체 인도)하였고, 조성옥은 이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같은 해 12. 19.까지 소외 정성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함
원고는 이후 수습에 나서 1984. 1. 21. 사업면허와 택시를 회수하여 정상운영을 재개하고, 900만 원 채무를 변제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함
원고는 모범운전사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대리운전 기간 중 사고는 없었음
피고는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님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위반행위는 ① 처음부터 인가받을 의사 없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서류를 구비해 주었으나 상대방의 결격으로 인가가 불발된 것이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② 대리운전은 원고 모르게 제3자(조성옥)가 시킨 것으로 원고가 직접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알면서 방치한 경우보다 위법성이 가벼우며, 대리운전 중 사고도 없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 내지 공익침해의 정도와, 면허 및 택시를 회수하여 정상운영 중인 원고가 면허를 박탈당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