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4061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의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위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한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 불허가 사유(대표이사 겸직, 업체 난립)의 정당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정판결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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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신해환경)는 청소용역주선업을 목적으로 1996. 6. 10. 설립된 회사로, 설립 중에 대표자인 소외인을 통해 피고(해운대구청장)에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부합하고, 정수제한이 없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으로 신규업체 1개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1996. 3. 22.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함(6개월 내 허가요건 갖추어 신청하라는 내용 포함)
• 원고는 적정통보를 신뢰하여 합계 305,565,296원을 투입, 차량 6대 구입, 기술인력 10명 고용, 사무실·차고지 개설 등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함(수집운반능력 1일 64t)
• 원고는 1996. 9. 2. 영업구역 해운대구, 업종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허가신청을 함
• 피고는 ① 대표이사 소외인이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 겸직 제한에 해당, ② 다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 청소업무 지장·주민 공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1996. 10. 9. 불허가처분 함
• 해운대구에는 기존 허가업체 2개가 있고, 피고와 2개 업체의 수집·운반능력 합계는 1일 336t인 반면, 실제 처리량은 175t에 불과함. 1996년 7월 대형소각장 건립으로 운반거리 단축, 청소차 1대 1일 운반량이 종전 대비 약 2배 증가함
• 피고는 적정통보 전후(1996. 3. 21. ~ 6. 24.) 다른 14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모두 부적정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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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규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조항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불허
부산교통공단법 (겸직 제한 조항)	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판례요지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4가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②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대법원 96누183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