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의결정족수

• 법리 — 소집공고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 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 경미한 하자로서 결의 유효;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 변경에는 제20조 제3항의 3분의 2 이상 정족수 적용, 제16조 제2항 적용·유추적용 불가
• 포섭 — 정관 소정 20일 전 공고 요건 미충족(14일 전 공고)의 하자가 존재하나,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 방식은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제20조 제3항·제1항 제8호 소정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적용되고, 특정 집단(상가 소유자)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제1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님
• 결론 — 2015. 12. 27.자 임시 조합원 총회결의 및 2016. 1. 14.자 조합원 총회결의 모두 유효

쟁점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적용 배제 원칙; 조합 내부 규범 변경 시 이익 비교·형량 필요
• 포섭
  • 이 사건 약정은 상가 소유자와 시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합의 불성립 시에도 상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권리가액을 반영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약정은 확정지분제 방식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이후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상가 권리가액을 높게 산정하면 공동주택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귀속되는 사정변경 발생 — 종전 의사표명 당시의 사정이 처분 당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조합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임하였다거나 합의 불성립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조합에게 있다고 볼 사정 없음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 산정 방식(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은 상가 소유자들의 종전 재산 평가에 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이 사건 약정 및 종전 정관에 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16. 1. 20.자 관리처분계획은 적법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