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51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중 귀책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건축한계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부 철거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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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설계를 소외인 건축사에게 위임함
• 소외인 건축사는 상세계획지침(○○지구 상세계획구역시행지침)상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함
• 피고(대전광역시 서구청장)는 위 조서를 믿고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함
•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대지에는 이미 건축한계선에 따라 건축된 6층 건물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동일 대지 남쪽 일부에 이전 건축 시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한 경험이 있었음
•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이용제한이 공시되어 있었음
•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한계선을 1.9m 침범하여 건축됨
• 피고는 건축한계선 침범을 이유로 위반 부분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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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축법 제23조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규정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 제2항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설계자 대행 관련 규정
도시계획법	건축한계선 제한의 근거 법률

판례요지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5가지)

  • ① 행정청의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존재
  • ②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개인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
  •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 침해 결과 발생
  • ⑤ 견해표명에 따른 처분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대법원 2000두8684 판결 참조)

• 귀책사유의 의미: 행정청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부정행위 없이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 귀책사유 판단 기준: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