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적 요건임
•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 취소판결·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관할관청은 사전 훈련과정 인정 결여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해당 훈련과정이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각 훈련생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사업주가 사후적 지원신청서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 취소 후 사전 훈련과정 인정 결여를 이유로 한 훈련비용 지원 거부의 적법성

• 법리: 위법한 제한처분이 취소판결로 취소된 경우, 사업주에게 제때 하지 못한 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기속력·법치행정 원리),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전 인정 결여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포섭: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인정제한 기간 중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없게 하는 장애사유를 만들었음. 이후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판결이 확정됨. 그럼에도 피고는 취소판결 확정 후 원고의 사후적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해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을 들어 124,458,308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법치행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피고로서는 사전 인정 결여라는 형식적 요건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당 훈련과정이 실체적 인정요건과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원심이 원고의 집행정지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판결의 효력, 신의칙,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