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655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 신법의 급여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기간 중 발생한 법률 공백이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신법 적용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퇴직연금수급권이 퇴직 시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인지, 매월 새로운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률불소급 원칙 및 퇴직연금수급권 이행기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4. 30. 명예퇴직함
• 원고는 2009.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4. 29.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 받고, 2009. 8. 19. 확정됨
•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2005헌바33), 2008.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명하였으나, 입법시한 경과로 위 조항은 2009. 1. 1.부터 효력 상실함
• 구법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신법)로 개정되었고,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은 제64조 개정규정을 2009. 1. 1.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함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신법 시행 직후인 2010. 1. 29. ① 2009. 9.분부터 2009. 12.분까지 퇴직연금·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처분(급여환수처분), ② 2010. 1.분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각 함
•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신법 부칙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대해 위헌결정함(2011헌바36 등)
• 원심(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은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2009. 12. 31. 개정 전)	급여제한 규정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9. 1. 1.부터 효력 상실
개정 공무원연금법(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급여제한 규정 — 신법 시행 이후 이행기 도래분에 적용
신법 부칙 제1조, 제7조 제1항	시행일 및 경과규정 — 부칙 단서·후단 부분은 위헌결정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판례요지

• 법률불소급 원칙의 내용과 한계

  • 행정처분은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