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집행유예의 형(고의범)을 선고받고, 2009. 8. 31. 의원면직으로 퇴직함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경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함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2008. 12. 31.까지 효력 유지 선언함
이후 2009. 12. 31.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등을 지급제한 제외 사유로 신설하고, 부칙 제1조 단서로 2009. 1. 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함(이 사건 부칙조항)
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기지급 퇴직수당·퇴직일시금 중 반액의 환수를 결정하였고, 원고는 3,500만 원을 납부함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관련 부분이 소급입법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제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이 사건 부칙조항)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2009. 1. 1.부터 소급 적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급여 제한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준용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당연 퇴직

판례요지

환수결정의 법적 성격: 원심이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사립학교 교원과 피고 사이의 부담금 납부·연금 수급 관계를 공법상 권력관계로 볼 수 없음
위헌결정 소급효의 원칙: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침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참조)
소급효 제한 가능: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는 무한정이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