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입찰매각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의 하자가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공공성·공정성 현저 침해 여부)
• 비용보전약정 포함 투자약정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 및 그 효과
• 매매대금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확정된 최종 매매계약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판단누락·이유모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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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인천 소재 버스터미널 부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피고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함
• 매각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 인천광역시는 롯데쇼핑㈜과 비밀유지협약 체결(2012. 3. 28.). 당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도 매각 관련 정보 및 타사 협약 사실을 고지함
• 피고 인천광역시는 159개 업체에 매수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6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매수자 선정절차 진행
• 최종협상대상자가 원고와 롯데쇼핑으로 좁혀진 후, 원고는 2012. 9. 25. 감정가격(8,688억 원) 이상 매수가 어렵다며 포기 의사 통보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12. 9. 26.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날 롯데쇼핑과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매매금액 8,751억 원). 이 약정에는 원고의 선행 임대차로 즉시 인도 불가한 부분의 매매대금에 대해 피고 인천광역시가 조달금리 등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보전약정' 포함
• 원고가 비용보전약정 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 인용됨
•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피고 롯데인천개발과 매매대금 9,000억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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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일반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허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상반된 이해관계인 간 장기·극히 곤란한 분쟁 재산 또는 수의계약 곤란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
공유재산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반재산 처분 시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공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계약자유·신의성실 원칙 적용; 계약상대자 이익 부당 제한 금지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절차 이행 의무

판례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적용됨. 다만 관련 법령은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공익 합치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