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독립된 장소 또는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기각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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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속초시 소재 콘도미니엄 건물(이 사건 숙박시설) 중 소외 회사 소유였던 객실 4개(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2014. 7. 15. 취득함
• 원고는 2015. 4. 17. 피고(속초시장)에게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이 사건 신고)함
• 피고는 2015. 4. 27. ① 이 사건 객실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하고, ② 시행규칙상 '독립된 장소이거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가 이 사건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여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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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제7항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적·안전한 시설·설비 관리의무 및 위생관리기준 위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Ⅰ.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시 변경신고 의무 발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숙박업자의 객실·접객대·로비 등 소독·조명·신고증 게시 의무

판례요지

•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고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함; 법령 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새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기존 신고 외관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여 해당 시설의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