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

2019두38830 시정명령취소청구

실체법적 쟁점

영업장 건물이 수차례 변경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가 허위 내용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영업소 명칭 변경신고를 한 경우, 피고의 신고 수리로 제3건물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내 단독주택(연면적 140.75㎡)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1972. 3. 5. 이 사건 토지(남양주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음(제1건물, 건축면적 28.80㎡)
소외 1은 1998. 11.경 제1건물을 철거하고 1999. 7.경 2층 건물(제2건물, 연면적 149.22㎡)을 신축·증축함
원고는 2015. 12.경 소외 1로부터 실제로는 제2건물에서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에도, 2015. 12. 10. 피고에게 마치 제1건물에서의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소 명칭만 변경하는 것처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영업소 명칭 변경신고를 함
그 후 원고의 남편 소외 2가 제2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단독주택 용도의 제3건물(연면적 140.75㎡)을 신축하여 2016. 5. 13.경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영업소 명칭만 변경하는 것처럼 영업소 명칭 변경신고를 한 다음 제3건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시작함
이 사건 토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피고는 2017. 5. 2.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 위반(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시장 등에게 신고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대상 사항 규정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	영업자가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의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규정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에서만 영업 가능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행위 허가 요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	환경정비구역 내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기준: 연면적 100㎡ 이하

판례요지

: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법상 영업양도 사실을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임(대법원 2011도65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