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87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선행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계속 중 후행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실체법적 쟁점

•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관해 사후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고시 조항상 '직접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위와 같은 관여를 근거로 과징금을 가중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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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9. 15. 원고(에스케이건설)에게 과징금 44억 9,100만 원을 부과하는 선행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고, 같은 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여 과징금을 27억 4,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후행 처분을 함
• 원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10. 17. 선행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8. 이 사건 후행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함
• 피고는 원고의 소외 1 상무가 소외 2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사후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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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불복 소 제기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결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조정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이 사건 고시 조항)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10% 이내 가중 가능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

판례요지

• 제소기간 기산점: 청구취지 추가 시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다만,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어 선행 처분 취소소송에 후행 처분 취소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정함 (대법원 2010두7796, 2011두27544, 2015두45953 참조)
• 고위 임원 직접 관여의 의미: 고위 임원의 관여 행위가 '위반사업자의 고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는 등 ,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16두3519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