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공등화 오인 위험에 관한 관할부대장 판단의 적법성

• 법리: 관할부대장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기상악화 시 차고지 조명·버스 전조등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전투기 조종사 증인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음.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기지의 특수성상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버스 전조등·차고지 조명이 착륙 시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인근 토지에 동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비행안전 우려도 고려하여야 함
• 결론: 비행안전에 관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사정 없음

쟁점 ②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적용의 적법성

• 법리: 동일한 재량 존중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은 관할부대장이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폭발물 위험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보았으나, 버스차고지는 다수의 대형버스가 주정차하고 운전기사 등 다수 인원이 상주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군교범상 공로거리(주거시설거리의 60%)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보다 탄약고에 가까운 지역에 촌락·주거시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발로 인한 탄약 폭발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인근 시설의 형성 경위나 관할부대장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결론: 공군교범 기준 적용에 관한 관할부대장의 판단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정 없음

쟁점 ③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토지이용에 불이익을 입더라도,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공익 목적의 토지이용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함(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참조). 비행안전 위험 제거 및 군사작전 원활한 수행, 인명·재산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