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짐
•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해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함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됨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참조)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에는, ① 헌법상 환경권 및 환경보전 의무,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우선 고려 원칙, ③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행정청의 당초 예측·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근거로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현저한 합리성 결여 또는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판단을 폭넓게 존중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토지보다 지대가 높은 능선의 개활지에 위치하여 악취 차단 지형지물이 전혀 없고, 동의 의무구역 경계로부터 70m 지점에 마을이 있는 등 1km 이내에 5개 마을이 존재하며 신청지는 그 중심에 위치함
  • 무창계사 방식이더라도 온도·습도 조절용 배기구 개방 시 악취 발산 가능성이 있고, 기후 조건에 따라 인근 주거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신청 규모가 사육두수 8만 수의 대규모 양계장이고, △△저수지(남쪽 650m)를 포함한 수계에 대한 오염 우려도 존재함
  •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양계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적 규제(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만으로는 주거 등 환경회복에 한계가 있음
  • 원심이 근거로 삼은 감정결과(300m 지점에서 악취 원인물질이 미미한 수준)는 행정청의 당초 예측·평가와 일부 다른 감정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상반되는 이익 및 가치(원고의 재산권 행사 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생활환경 보호)를 비교할 때, 피고의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파기 및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