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2003두7606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기존 허가의 취소·철회 사유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무효 규정인지 여부
개간허가취소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사령부 장교복지회)는 1971. 2.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 후 수십 필지의 택지 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함
같은 해 7. 30. 해당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택지로의 사용·수익이 전면 불가능하게 됨
피고(광명시장)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간허가를 취소함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①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 ② 토지형질허가자변경신고, ③ 토석채취허가신청, ④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거부함
해당 임야(전체 43,482㎡) 상의 입목은 개간허가 이후 모두 벌채되었다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들여 식재·추비·관리하였고, 입목도 90% 이상의 울창한 숲을 이루며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 등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근 아파트·주택단지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 중임
택지 조성 시 38,389㎡ 임목 지역에서 6,300그루 수목을 벌채하고 115,225㎡의 토석을 채취하는 대규모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원칙적 금지, 단 구역 지정 당시 허가받고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속 시행 가능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 필요 시 사업규모 축소·사업계획 변경 등 조정 또는 귀책사유 있는 공사시행자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2항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요건 및 절차 규정

판례요지

위임입법 한계 법리: 위임명령은 위임조항 하나만이 아닌 해당 법률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 규정형식·내용·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예측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효력: 위임조항(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취지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조정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공사시행자의 귀책사유 등 사정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허가 자체의 철회·취소권한을 인정하는 것임.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조항이 예정한 범위 내에서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거나 행정행위 철회·취소이론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무효 규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