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98두875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 주택 대지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 1995. 11.경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매도함
원고는 - 1996. 10.경 자연녹지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이축)허가를 신청함
피고(안산시장)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상 외딴집 기준을 적용하여 이축허가를 불허함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동쪽으로 왕복 2차선 39번 국도와 연접하고, 도로 건너편에 공장건물 2동이 위치하며, 그 밖에 수백 m 떨어진 주유소·편의점·공장건물이 있을 뿐이고, 주위 대부분이 농지이며 인가 없음. 가장 가까운 마을들과는 약 1.5km 떨어져 있음
안산시 지침은 '외딴집' 판단기준으로 건축부지가 8m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인근 기존 건축물 경계로부터 50m~100m 초과 여부 및 12m 이상 도로 건너편 위치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제3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등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요건 규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제2항	예외적 허용 행위의 세부 기준 설정 위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용 요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지장 없을 것
건축법 제8조 제1항	건축허가 요건 및 허가권자의 허가의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126호) 제7조 제2항	주택 이축 시 외딴집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판례요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 규정의 형식·체제·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체재 및 문언을 보면, 이 규정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등 예외적 허용 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