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635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관리법상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보충행위 여부)
• 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인가권자(시·도지사)의 재량 범위
• 복수 조합 설립 허용 여부 및 거부처분의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
•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

2) 사실관계

• 원고(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가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 피고는 ① 관내에 다른 조합이 이미 존재하여 복수 조합 설립 시 위탁업무 혼선·사업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사업자단체 목적 저해 우려, ② 원고의 재정적 기초 미확립 및 사업 실현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인가신청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 조합 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 작성 후 인가 신청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4항	조합 등은 자율 지도, 위탁업무 처리, 사업 육성 업무 등 수행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5항	조합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위임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2항	시·도지사 등은 설립요건 미달 또는 필요 시 정관 변경·해산 명령 또는 설립인가 취소 가능

판례요지

•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자동차관리법상 조합 등의 설립인가처분은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함
• 설립인가 제도의 취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를 하고자 함
• 인가권자의 재량 범위: 시·도지사 등은 ①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정한 설립요건 충족 여부는 물론, ② 조합의 사업내용이나 운영계획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짐
• 재량권 한계: 재량 행사 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량 범위 내 처분 여부

• 법리: 시·도지사 등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공익 부합 여부를 검토할 재량을 가지나, 사실 오인·비례·평등 원칙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