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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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 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재임용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용권자가 기간제 조교수에게 한 임용기간만료(재임용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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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 조교수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됨
• 피고(서울대학교 총장)는 서울대학교 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199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 원고는 위 결정 및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고법 2000. 8. 31. 선고 2000누1708 판결)은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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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 개정 전) 제11조 제3항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 개정 전) 제5조의2 제2항	조교수 기간제 임용 근거 규정
헌법 —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관련 규정	대학교원 신분 보장의 헌법적 근거

판례요지

• 기간제로 임용된 조교수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됨
•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분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 1981년 이래 교육부장관은 인사관리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하여 재임용 심사방법, 연구실적물 범위·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각 대학도 자체 규정으로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운용함
• 이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 및 각 대학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온 실태 및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
•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만료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이와 달리 재임용 기대권을 부정하고 재임용거부 결정·통지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