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3998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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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그 등록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의 적법성 및 그 수리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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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청주시장)는 원고들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 시 "청주시 내에 화물터미널이 설립될 경우 화물터미널 내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임
• 이후 원고들이 사업장소 이전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그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행함
•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 주식회사 충청운수에 대하여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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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	자동차운송알선사업 경영자는 교통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2항·제3항, 제5조,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등록기준 및 절차 규정 — 기속행위의 근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	공공복리상 필요 시 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가능

판례요지

• 등록의 기속행위성 및 부관 무효

  •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소정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은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더라도 이는 무효임
  • 피고가 붙인 "화물터미널 설립 시 이전" 조건은 무효

• 수리취소처분의 위법성

  • 원고들의 사업장소 이전신고 수리 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따라서 적법한 취소사유 없이 행한 수리취소처분은 위법함

• 사업계획변경명령에 관한 재량권 기준

  •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을 명함에 있어 단순히 공공복리상 필요만으로는 부족함
  •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부담, 사업장소의 위치, 이전하지 않음에 따른 공공교통상 장해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명령으로 충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본건 명령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상 필요가 원고 주식회사 충청운수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