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6808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등선·운반선) 사용 불가 조건을 붙인 부관이 적법한지 여부
• 위 부관이 어업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위법한 부관인지 여부
• 부관 삭제(부속선 사용 허용)를 구하는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어업조정·공익상 필요성 및 수산자원보호 장애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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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경상남도지사)는 1988. 5. 4.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조업구역: 전국연해, 기간: 5년)을 허가하면서, 등선·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부관으로 부가함
• 원고는 허가 내용에 따라 조업하다가, 1988. 9. 9.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본선 2척을 1척으로 줄이는 대신 등선 2척·운반선 3척을 추가하는 선박 척수 변경 내용의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함
• 피고는 1988. 9. 13. 수산업법 제15조·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은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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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산업법 제11조	기선선망어업 허가 근거
수산업법 제15조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 시 허가에 제한·조건 부가 가능
수산업법 제16조	허가 어업의 조정에 관한 규정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 증식보호상 필요 시 허가어업의 제한·정지·취소 가능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 규정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근해선망어업 허가 시 운반선·등선 갖출 의무 및 기준(등선은 1톤당 3척 이내)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 제한 규정

판례요지

• 부관의 한계: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른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됨. 허가된 어업의 내용·효력에 대하여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조건을 붙일 수 없음
• 부속선 구비 의무: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은 근해선망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운반선·등선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어선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적용됨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참조)